제2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 발언   (유상균 의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2022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 구정질문의 건(장해윤, 조민경, 김정태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 (유상균 의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019~2022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6.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연수구청장제출)
9.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강구 의원 외 7인 발의)
10. 구정질문의 건(장해윤, 조민경, 김정태 의원)

(10시 개의)
○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종승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이강구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 (유상균 의원)    
○ 의장 김성해   다음은 유상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춘3동 연수2, 3동 선학동이 지역구인 유상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수구의회가 개원 한 지도 100일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원이라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히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드려 죄송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부끄러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인성입니다.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인성이라고도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질서, 무법천지의 비참한 사회가 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연수구의회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연수구의원들은 다수당의 힘만 믿고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고 의장과 부의장,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들은 의원 상호 간에 배려와 존중은커녕 법에도 없는 억지 이유를 만들어 상대 당 의원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일에 열심인가.   연수구 윤리특위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규칙 제2조를 보면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위해 7명을 위원으로 정하였음에도 지난 본회의에서 7명 중 3명은 의결 전에 거부하였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만 불법 구성하여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남은 4명 위원님들 중에서도 징계를 요구한 2명의 위원들이 직접 심리하고, 직접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셀프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윤리특위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수구의회 운영조례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윤리특위 구성 규칙 10조에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회피와 제척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2명은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동료 의원을 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윤리특위의 심리와 판단이 심히 걱정됩니다.   연수구의회는 첫 단추인 원구성 협상이 협치 없이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빚어진 참상이라는 여론의 질타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간담회 중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의 조건 없는 사퇴발언으로 협상의 물꼬가 터지나 기대도 했었지만 오히려 이 발언이 화근이 되어 연수구의회는 더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원구성을 하지 않아도 다수당이니 의장 직권상정으로 회의도 열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만의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결정으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자는 겁니까?   구민들께 진정 부끄럽지 않습니까.   8대 의회 시작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이대로 전국 유일의 미완성 의회로 역사에 남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인 원 구성에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존재는 12명의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건 데 비서실에서는 의장님을 보좌하고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적극 보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돕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좋은 의회의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며, 공정치 못함은   (마이크 꺼짐)
○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019~2022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의장 김성해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3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2동 행정운영동 분동과 송도국제도시 환경문제 등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주요정책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정원을 14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758명에서 772명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0월 23일 심사한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그리고,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게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 제1호의 내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로 수정 하였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법 제8조에 따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7조(위원회 구성)의 제1항 중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 개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3항에서는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는 제1항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4항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8조제7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에서 ‘범위안’의 ‘범위’가 범위 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11조의2(존속기한)는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구분)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의 경우 내용 중 ‘내지’는 ‘또는’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터’로 바꾸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1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연수구청장제출)    
○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기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연수구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경제국, 보건소 등 16개 부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복지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오류를 제시하며,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과 통제로 의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 11. 20일부터 11. 27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부서로 자치행정국 7개 부서, 도시환경국 7개 부서, 연수청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운영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강구 의원 외 7인 발의)    
○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의원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GTX-B노선을 반드시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 서울역을 거쳐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80.1km, 13개 정거장을 잇는 표정속도 100km/h의 고속 전철입니다. 현 도시철도 표정속도가 약 30km/h임을 감안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동부지역과 서울권역을 빠르게 잇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기존 전철을 이용하면 송도에서 서울역간 82분이 걸리지만 GTX가 개통되면 27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의 광역교통시설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기, 인천권역의 출·퇴근 고통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출·퇴근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GTX-B노선은 교통접근성 개선 측면과 함께 인천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한 사업입니다. 최근 정부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교통인프라 확충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GTX-B노선은 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20∼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GTX-B노선은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선이 통과되는 지역의 시·군·구를는 기준으로 총 510만명, 수도권 전체 인구의 20∼35%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로부터 반경 5km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숫자는 850만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도권 1,400만 인구의 60%가 넘는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 추진계획을 하는 등 SOC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에 적극 환영하며, 역대 대통령 세 분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 수도권 변방으로 수십 년간 소외된 300만 인천 시민의 자존심과 수도권 주택 및 교통 대책의 최선의 해결책인 GTX-B노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용역 면제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의 건(장해윤, 조민경, 김정태 의원)    
○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장해윤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옥련2동, 연수1동 구의원 장해윤입니다. 35만 연수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학동 주민들의 숙원인 청학역 신설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인선 청학역 신설은 청학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역사는 사통팔달된 사거리 대로변에 세워져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 호환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청학역 사거리에는 전철역사가 없습니다. 청학역 사거리는 문학터널과 송도신도시 진입도로인 청량터널이 관통하고 있으며 남동산업단지와 연안부두로 가는 교통중심의 요충지이며 또한 청학동, 연수1동 주민 약 3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10개소와 중·고교 3개교, 구립도서관 1곳, 유원지 5곳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청학역이 신설되면 인근 역간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재정 낭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수인선 연수역에서 소래포구역까지 평균 역간 거리는 1.1km입니다. 그러나 청학동 지역인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 거리는 무려 2.6km로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역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측면에서도 청학역 신설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인선 인천역에서 수원역까지 완전개통도 내년 12월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신설도 2021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개통 전에 착공이라도 하여야 합니다. 완전개통이 되어버리면 청학역사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개통 후에는 수익자 부담의 논리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청학역 신설 공약은 2016년 총선에서 당시 후보자인 박찬대 현 여당 국회의원과 2017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께서도 청학역 신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 청학동 주민들은 위의 공약을 지켜보면서 청학역 신설이 곧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대통령 임기 시작 2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 기대가 점점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으로, 청학역 신설 공약(公約)이 더이상 빌공자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청학역 신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청학역 신설에 관심을 갖고 금일 본회의 방청에 참석해 주신 청학역신설추진위원회 송상화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장해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역 신설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 35만 연수구민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통과제임을 좌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역 신설을 위해 송상화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청학역 신설 추진 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많은 청학동 주민과 더불어 35만 연수주민이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난 2016년 4월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청학역 신설 타당성 분석”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자료에 따르면 최소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소요되며 2025년 기준 일일수요는 약 6천명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제성 확보(B/C≥1) 전제 하에 지자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 4월 청학역 신설 타당성 분석자료입니다.   하지만 청학역은 국토부와 인천시에서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청학역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경인선 구로역에서 시작해 경기도 광명,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거쳐서 청학역을 신설하여 인천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청학역에서 인천역까지는 수인선 철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총 연장 19.5km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1조 9,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예정이며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청학동 지역의 숙원인 청학역 신설이 가능한 사항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구민 교통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임으로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서 장해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학역 신설을 바라는 염원이나 또, 애시당초 문학터널과 청량터널에 연결된 사통발달은 이 대로변에 교통중심의 요충지로써 역이 신설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청학역 신설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과다한 비용이 든다하더라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소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와 인천시정, 국회의원과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단순히 청학역 신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접근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KTX, GTX와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뒤로 늦춰지지 않고 우선 사업으로 지정돼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연수구의원 조민경입니다. 35만 연수구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국어 교육, 다문화 교류에 대한 연수구의 지원이 미흡하다라는 민원에 따라 구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연수는 누구든지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가정과의 교류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연수구입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내세우시는 국제도시송도, 교육국제화특구 연수구,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라는 우리 연수구의 비전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국제교류재단에서 송도에 운영하던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 예를 들어 토크하우스(Talk House) 등이 폐지되면서 연수구만의 글로벌 교육비전이 담긴 다양한 외국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는 체드윅 국제학교와 더불어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뉴욕주립대를 포함하는 8개의 대학교, GCF 녹색기후기금을 비롯하여 15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아주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35개의 국제기구를 추가로 유치하겠다며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연수구에서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등 글로벌 연수로서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글로벌 연수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도입과 글로벌 인재육성를 위한 연수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도시송도, 교육국제화특구 연수구,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의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구민을 위한 글로벌 정책방향과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항상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조민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조민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어교육과 다문화교류는 선택지가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민경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국제화특구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어와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교육부로부터 2012년 9월, 전국 최초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으며, 5개년 간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2017년 12월 교육부의 성과 평가를 통해 2018년 1월, 재지정되었습니다.   제1기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의 첫 단계로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외국어교육 지원에 한정되면서 그에 따른 특구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 추진 될 제2기 교육국제화특구는 전문가 집단 참여를 통한 실천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다언어 학습기회를 증대시키고, 국제화된 인프라와의 교육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던 토크하우스(Talk House)는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천 국제교류재단이 인천관광공사로 통합된 이후 2017년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크하우스 운영 중지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충분히 공감하여, 내년 개관 예정인 영어체험센터의 다양한 강의실 사이언스룸, 뮤직룸, 가상체험실 등을 담고 있는 강의실을 활용하여 토크하우스 기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체험식 외국어 학습과 창의형 놀이의 복합시설로 글로벌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총 6개 권역을 말씀드립니다.   옥련, 선학, 연수, 청학, 동춘, 송도를 일컫습니다.   또, 운영되고 있는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의 외국어 교육 강좌를 지속적으로 다양화해 나가겠으며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다문화 축제, 국제이해 교육, 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 등과 외국어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국제학교, 외국대학,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기구가 둥지를 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초중등 학생들의 영어 토론, 외국어 캠프, 외국인 유학생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연수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도시의 꿈과 희망을 키우며, 글로벌 연수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중심은 교육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우수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의 위상 정립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지역학습리더 양성, 고객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연수구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연수”라는 비전을 갖고 국내는 물론 국외 평생학습도시와 우수사례 및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주신 우리 조민경 의원님의 좋은 제안과 앞으로도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제안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교육이든 외국어교육은 필수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실제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장애를 갖습니다.   이 부분에 유창하게 언어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은 미래세대에게 매우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언어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도시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질적 토대가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현재 외국인으로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활동에 참여를 보장함으로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력단절 되어 있는 여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부분들의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한 커뮤니티 사업과 실질적인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보고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선택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조민경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 연수구의원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좁은 땅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상호를 불신하는 부정적 공격을 멈추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서로에게 가슴 아픈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세계가, 미래가 열려있습니다. 마음도 열고 더불어 함께 나아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만 연수구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연수구청 전략사업추진단을 비롯하여 17개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관계자분들과 구청장님께서 많은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셔서 연수구의 성장은 계속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연수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계획이 눈에 띄어 구청장님께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연수구 소재의 신항에 2019년 4월 크루즈전용 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됩니다.   2020년도부터는 중구 내항과 남항에서 운영 중인 한중 카페리 노선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수에서는 바다로, 세계로 나아가는 항만물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남북평화 무드와 때를 같이 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 때, 손님들은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 연수구는 손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걱정입니다.   항만, 물류, 관광 관련 전문 인력 및 전담 부서가 있어 해양 정책을 총괄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수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진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다듬어갈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연수구 신항이 선박들의 기항지로만 활용되지 않고 크루즈선의 모항이 되어 선박 내부에 필요한 물품, 즉 선용품을 연수구 관내에 있는 중소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납품하고, 관광객들과 입항 선박의 선원들이 단기간이라도 체류하면서 연수구에서 관광과 쇼핑 등 소비활동을 한다면 연수구의 지역 경기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담 부서는 없지만, 각 부서별로 이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부서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류시설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량들의 통행량도 증대될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은 것처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터미널 인근의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셨으리라 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와 신도시 내 주거지역으로의 대형 화물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35만 연수구민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예, 김정태 의원님께서 매우 시의 적절하게 2019년 크루즈전용 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또 신항만 개장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우리 연수구가 받아 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통행량의 증대로 인한 혼잡과 사고예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일반 우리 주민 분들께서도 실제로 우리 연수구가 이미 항만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현실적으로 잘 피부로 못 느끼고 계십니다. 물론 시설 자체가 일정하게는 이격되어 있고 또 바다 쪽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기회가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 송도 인천신항에 컨테이너 물동량, 대체로 항만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미 2017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컨테이너 1TEU, 20피트짜리입니다. 20피트짜리를 1TEU라고 합니다. 조금 큰 게 40피트이면 2TEU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물동량이 현재 304만 8,233TEU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중에 신항에 SNCT와 HIJT, 선광과 한진인데요. 이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149만 1,763TEU, 이미 49%의 실제 인천항에서의 물동량을 우리 연수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 26일 개장할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전용터미널의 형태가 현재까지 보면 2016년도에 92만명의 카페리 여객을 소화해 냈습니다. 지금은 잠시 한중관계 악화, 사드나 금한령로 인해서 약 40만 정도 단위로, 2018년 7월 현재 38만 8천까지 줄어있기는 합니다만 연간 100만 예상은 금방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송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리 화물도 TEU를 따져서 40만TEU 정도가 또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당장 내년도에 최소한 연수구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제가 보기에는 200만TEU를 상회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명실상부한 항만도시로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도 그저 그런 항만이 아니고 가장 신항의 체제를 갖추고 가장 큰 배들이 접안해서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그런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주민분들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도 피부로 와 닿는 이런 항만시대에 과연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는 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내외 환경변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대내적으로 인천항 신(新)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및 인천신항이 확장되고 대외적으로는, 특히 저는 이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평화 화해 무드와 발맞춰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는 항만물류 크루즈관광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물류거점 중심도시의 도약과 항만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친수공간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크루즈 관광시장 확장에 따른 크루즈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수구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항만물류 관광산업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더불어 전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항만공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교류도 빠른 시일 내에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수립 및 전략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 인천시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 및 선원 체류 유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크루즈전용 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되면 인천신항에 운영 중인 컨테이너터미널과 함께 화물과 여객이 모이는 인천항의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연수구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특히, 골든하버라 불리는 신국제여객부두가 2019년도에 개장되면 동북아 크루즈 여행을 위한 세계 유수의 크루즈 선박과 여객이 몰려들 것이며, 중구 내항과 남항에서 운영 중인 한중카페리 노선이 2020년도부터 이전 운항하게 되면 연수구가 진정한 의미의 항만물류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처럼 항만물류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연수구는 물류와 관광객 집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회를 맞이하지만 이면에는 교통·환경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함께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입장의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반, 교통·수송 대책반, 항만 관련 미래산업육성 추진반 등 TF팀을 구성하여 장·단기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및 선원들의 체류유도를 위한 관광정보와 버스노선 등을 포함한 쿠폰북 제작, 셔틀버스 제공 등을 통해 연수구 내 소비 유도를 촉진하고, 국내외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크루즈터미널 개장에 맞추어 불꽃축제 등 대형이벤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은 인천에 입항하는 크루즈의 기항지 역할만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크루즈 부두 개장과 급변하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함께 인천항-남포항-중국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 모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드시 관철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배후 부지에 선용품 보급을 위한 냉동창고, 선용품시장 형성 등 항만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8일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인천항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 내 선용품 시장형성은 모항을 중심으로 해당 선사와 업체 간의 연간계약에 의해 보급되고 있으나 모항 형성을 대비 장기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상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실제 여객터미널과 크루즈항만이 완성되게 되고 교류가 시작되게 되면 실제 선내의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되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것의 전제는 모항이, 즉 출발하는 기지가 우리 송도 크루즈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도 크루즈로 여행을 해 보신 경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크루즈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형태로 선원들이 고용으로 차출되기도 하나 실제 그 지역 분위기를 크루즈 내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즉 대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크루즈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분위기, 한국적 분위기 동양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형태의 연관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젊은 미래세대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지금부터 매우 철저하고도 그간 해 온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천시 정부와 항만공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물차량 통행안전 확보에 관한 또 다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인하여 화물 자동차를 이용한 물류 수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터미널 인근의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터미널 인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터미널 통행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도권 북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하여 인천 남항 교차로에서 김포까지 총 연장 28.5㎞의 인천-김포 구간이 2017년에 개통되었으며, 수도권 남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인천-안산 구간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터미널과 아암물류 2단지에서 고속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아암대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난 2017년 10월 옹암지하차도를 개통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현재 6차로인 아암대로를 8차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자유역청에서는 아암1교 주변에 터미널과 아암물류 2단지가 조성 중인 송도 9공구와 아암로를 잇는 왕복 4차로 길이 670m의 지하차도를 2020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하여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아암물류 2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증가한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국제업무단지역을 종점으로 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가칭 국제여객터미널역까지 구간을 연장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터미널 인근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인천신항 개장 이후 늘어난 화물자동차 유입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 및 신도시 내 화물자동차의 주거지역 진입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고지외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인천신항 부근 및 송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25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주거지역 진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7월 6일 인천지방경찰청 제6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송도 신도시 내 주거 밀집지역 및 잭니클라우스CC 외곽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였고 이와 같이 통행금지구역을 박스형으로, 잭닉클라우스 부분에서 송도 구역을 전체로 다 해서 밖으로, 밖에 부분으로만 활용하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들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아암대로를 지나 송도4교, 바이오산업교 및 송도5교(신항만교)를 통하여 인천신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 우회경로 설정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에서 1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약 130개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인근에 나갔을 때 여전히 아직도 완벽히 차단되지 않고 컨테이너 화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게 다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과 앞서 얘기한 130개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서 아까 얘기한 박스형으로 외곽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9년 6월 신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개장을 하게 되면 화물처리를 위한 화물자동차의 추가 유입으로 인하여 인천신항 개장 때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초기에 지속적인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하여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꾸 오는 이유는 그 다음날 반입시켜야 되거나 바로 출발하기가 뭐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주·박차 지역에 갖다 놓지 못하니까 인근에 주·박차를 시키고 새벽에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화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계형으로써 어쩔 수 없는 절박함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제로는 차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차장을 마련해서 잠자고 실제 쾌적한 형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화물자동차 주차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송도 제10공구에 조성되어 있는 인천신항과 관련해서는 관리부두와 컨테이너부두 2곳에 화물차전용주차장이 현재도 운영 중에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개장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할 추가 물동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근 아암물류 2단지 내에도 추가로 화물차전용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지에 주·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창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시점에 발맞춰서 새로운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민선5기 때도 항만자문가를 두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충실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해 왔습니다만 중간에 중단된 쓴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21세기 신항만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가 자랑스러운 항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수 12인
    김성해   최숙경   기형서   김정태   유상균   이강구   
    이은수   이인자   장해윤   정태숙   조민경   최대성

○ 출석공무원수 26인   
   구청장      고남석    
   부구청장      이홍범    
   자치행정국장      홍명의    
   복지경제국장      조중현    
   도시환경국장      김선천    
   의회사무국장      이종승    
   보건소장      노순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권태섭    
   기획예산실장      황현동    
   감사실장      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      신용교    
   안전총괄실장      장용법    
   총무과장      강삼수    
   교육지원과장      이상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    
   재무회계과장      김형준    
   세무1과장      황규철    
   세무2과장      차안수    
   민원지적과장      김병여    
   복지정책과장      권오중    
   사회보장과장      김영광    
   노인장애인과장      이규원    
   가정정책과장      김정민    
   경제지원과장      권호창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은    
   자원순환과장      김석환    
   건설과장      정창진    
   건축과장      한재억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공원녹지과장      이정호    
   교통행정과장      이학우    
   차량민원과장      김진섭    
   건강증진과장      안영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연수청학도서관장      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