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회복지기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적용 및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 사회복지기관 장의 역할 (안 제6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 연수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➂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