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하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함. (안 제1조·제2조)

❍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7조)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함. (안 제8조)

❍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위탁기간을 명시함. (안 제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문구나 용어를 정비하였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사무의 내용과 위탁기간, 위탁기관명 등의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11조제3항 중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을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동의안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 ② 생략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을 “일부를”로,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8조의 심사위원회”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제8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을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ㆍ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지 말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받아야 한다”를 “받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할 수 없다”를 “위탁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할 것”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의”를 “사무의”로, “위탁사업”을 “위탁사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