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제6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바꿈. (안 제6조)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6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제2조‧제3조‧제5조‧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정 삭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법령 구성 체계에 맞도록 호의 나열 순서 정비, 줄임말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른 ---------------------------------------------------------------------------.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
5. ㆍ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ㆍ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포함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③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속 공무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구의회 의원	<삭 제>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임시회의-------------------------------------- 개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5명 --------------------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