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민원제기

1. 창문이용 불법시트지 단속소홀

○ 위와 같은 불법시트지에 대해서 구청 관련부서에 송도국제도시 옥외경관을     해치는 불법시트지 단속을 요하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와 관련부서에 전화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 초기에는 법적으로 단속근거 없다.(초기 불법시트지 확산의 도화선이 됨)

※ 신문이나 방송에 의하면 시흥시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고 있음

- 지금은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시트지 붙인 유리면이 창문

인지 벽면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음.

2. 전자게시대 설치요망

○ 속담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에는 돌출이나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기타 간판      설치에도 크기와 수량에 제한이 많기에 우리와 함께하여야할 자영업자 분들이     옥외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게시대를 찾고 있지만 송도국제도     시에는 현수막게시대가 없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송도국제도시는 바     람이 강하게 불어, 안전과 도시경관을 해침) 친환경적인 전자게시대 설치를      요구했지만(청라에는 전자게시대가 있고, 영종도에는 현수막게시대가 있음)

아직까지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수막게시대나 전자게시대를 설치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만하는 등

이를 시정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3. 간판실명제 추진철저

○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예)

2021

연 수 구

10001

○실명제 인식마크 설명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2021’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광고물 실명제)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    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허가ㆍ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 등의 관리자를 표시하여 해당 광고물 등의 오    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하지만, 현재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불법광    고물들이 방치되어있음.

4. 기 시행된 간판개선사업 관리태만

○ 위와 같이 간판개선사업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여 간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나,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년도별 간판개선사업지역을 보면

- 2008년 구청앞길 및 송도유원지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1,460백만원

- 2009년 먼우금사거리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400백만원

- 2010년 동춘동 롯데리아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555백만원

- 2011년 옥련동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400백만원

- 2012년 한양1차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250백만원

- 2014년 옥련동 재래시장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384백만원

- 2015년 선학동 먹자거리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860백만원

- 2016년 동춘동 원인재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366백만원

- 2017년 함박마을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1,200백만원

- 2018년 함박마을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603백만원

- 2020년 연수동, 동춘동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132백만

- 2021년 풍림2차아파트(청학동)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395백만원

- 2022년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2,650백만원 예정

예산 총 9,655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8년~2021년까지 간판개선사업에 7,005백만원 집행했고,

2022년에 2,650백만원을 연수2동 상가 일원에 투입예정입니다.

○ 기존에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해준 간판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DAUM)의 로드뷰나 네이버(NAVER)의 거리뷰를 통해서 간판개선사업      일대를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서 보면,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간판을 철거     하고 과거(간판개선사업 전) 간판으로 다시 설치했거나, 새로이 입점하는 간     판 설치 시 기존간판(간판개선사업을 필한 간판)과 어울리게 설치하여야 하     나 제멋대로 설치하고 있음.

현실이 위와 같은데 해당부서에서는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2022년      도에 무려 예산 2,650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수2동 상가 일원에 대해서 간       판 개선사업을 준비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위와 같이 불법시트지에 대한 어정쩡하고 미혼적인 태도와 주민이 원하는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복지부동, 간판실명제에 대한 업무회피,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혈세낭비와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등 옥외광고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어, 구의회 차원에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