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에 발생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등 조치를 강구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전모니터링(안 제6조)

❍ 안전 교육(안 제7조)

❍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한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의 분야별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 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