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4 - 2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위치 및 업무,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 제4조)

❍ 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8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노인복지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 재가노인복지센터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과 요양보호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설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기관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