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8 – 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책무와 예산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1조～제3조)

❍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안 제4조～제5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안 제6조～제8조)

❍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화, 주거 및 기타지원에 관한 내용 명시(안 제9조～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지원급여”란 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8.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사회 전환

제9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교육을 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주거지원

제10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2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지원

제13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장구 수리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①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