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주청정공원의 지정(안 제2조)

❍ 지정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안 제3조)

❍ 금주 교육・홍보 및 계도(안 제4조)

❍ 지정공원 안내표지의 설치(안 제5조)

3. 참고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4에 따라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주 청청공원의 지정)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주 청정공원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3조(지정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2조에서 지정된 공원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주 교육·홍보 및 계도)① 구청장은 음주 청정공원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금주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표지의 설치) 지정된 공원에는 공원입구에 음주 청정공원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구청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음주 청정공원 지정 후 안내판 설치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음주 청정공원 안내판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

- 공원 내 설치물로 목재를 이용한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안내판 개당 약 500천원 * 100개 = 50,000천원

▶ 관내 도시공원 약 100개소에 대하여 음주 청정공원을 단계별로 지정         하고 음주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설치

▶ 재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로 사용

나. 추계 결과(누계) : 50,000천원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음주 청정지역 안내판 제작 및 설치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