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1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7조)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44	발의연월일 : 2012. 10. 10. 발 의 자 : 장현희의원,황용운의원 이창환의원,김성해의원(4인)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7조)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     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구”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     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     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     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4.“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     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     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     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담당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     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     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     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     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     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      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17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     과 등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8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인천광역시연수     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된 연수구여성발전위원회가 대     행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     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