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신설 및 폐지되는 부서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명확한 용어나 문장을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위원회 설치 (안 제1조~제2조)

❍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직무와 그 소관 (안 제3조~제4조)

❍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선임, 상임위원의 임기 (안 제5조~제7조)

❍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안 제8조~제10조)

❍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 사항 (안 제11조~제12조)

❍ 소위원회,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 (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하며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6명

2. 자치도시위원회 5명

3. 기획복지위원회 6명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기획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자치도시위원회

가.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문화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연수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임)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 선임될 때에는 종전의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변경을 희망하는 의원 상호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재 선임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개시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안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환경, 과학기술, 의료분야 등 특수 분야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특정안건에 한하여 심사보조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3조 제8항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라도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별표1”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경우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를 “공간정보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한시기구) 유네스코국제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제7조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축과”를 “도시주택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사보조자(자문위원) 위촉 요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4조에 따라 (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자문위원)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안 건 명
심사보조(자문) 대상업무
심사보조자 (자문위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촉기간
위촉이유

※ 첨부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격증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신원조회 별도

(      )위원회위원장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표 1]

심사보조자(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제14조제6항 관련)

구 분	금 액
1일 수당	10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상당액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제14조(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심사보조자(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추계

나. 추계 결과

- 세출 : 4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기 형 서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 심사보조자 수당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심사보조자 여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국비	-	-	-	-	-	-
		시비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지방세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