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3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근거하여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통해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사항(안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행정동우회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지역사회 봉사활동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총회) 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사무 부서) ① 동우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조(보조금의 지원)에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비용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 국 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