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5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추가 (안 제5조)

❍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규정 (안 제8조의1)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 (안 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를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로 한다.

제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 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 설>	제8조의1(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신 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2. 1. 13.] 제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