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3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연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연수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인구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3.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에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될 때.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안전관리요원에게 행사 전 응급 구조 교육 및 질서 유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방안 등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 (안 제9조) 재난예방조치의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보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