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2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사업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용차량 구매 및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로 하도록 하며, 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발생 요인

❍ 보급촉진 활성화계획(안 제4조)

❍ 경비의 지원(안제 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안제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등(안 제7조)

❍ 홍보(안제 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안 제4조)

❍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은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중수혜방지 차원에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안제 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은 이미 기 시행중인 사업이며,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내에 충전인프라는 기 설치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감면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안 제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는 기존 차량의 폐차에 따른 교체구매외 신규차량구매가 아닌 경우 신규로 예산이 추가발생하는 것이 아님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안제 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사업은 별도의 예산 반영 없이 자체 추진하고, 보조금 지원은 기 예산반영이 되어 추진중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안제8조)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기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