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8 – 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연수구청장이 지정한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정의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구민의 책무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교통안전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실태조사(안 제5조)

-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사 및 활용에 대한 사항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6조)

-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통안전안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7조)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명시

○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8조)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및 교육시설의 장, 교사, 학부모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권고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 추진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10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사항 명시

○ 교통안전활동 지원(안 제11조)

- 어린이의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활동 기관 등에 지원

○ 시행 규칙(안 제12조)

-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 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

「교통안전법」제17조, 제1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

「도로법」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3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발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4. “교육시설 등”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수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 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등의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관할 경찰서의 필요한 조치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통안전활동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지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무상 운송 제공을 하는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連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