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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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함은 물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안 제5조 제1항)

- 수탁기관 선정시 검토사항에 있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

나. 민간위탁분야가 점점 확대 운영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참여기회 증대 (안 제6조 제2항)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7～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중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3항으로 제7항을 제4항으로  제8항을 제5항으로 제9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부구청장, 사무담당국장,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 행) 1～3 (현 행) 4. (삭 제) 제6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 행)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7～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⑤ 위원회에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사무의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 위원은 관련 민간위탁사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④ (현행 제7항과 같음) ⑤ (현행 제8항과 같음) ⑥ (현행 제9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