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와 같이 인권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구민의 협력(안 제5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안 제7조, 제8조)

❍ 인권영향평가(안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안 제10조, 제11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12조)

❍ 위원회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안 제13조∼제15조)

❍ 시행규칙(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헌법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계획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인권 관련 국장, 인권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인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14조(수당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추계

나. 추계 결과

- 세출 : 위원 10명x 100,000원x2회=2,0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기 형 서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 위원 수당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국비	-	-	-	-	-	-
		시비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지방세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