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1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인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명확한 용어나 문장을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종류, 특수공인 (안 제1조, 제2조)

❍ 공인의 내용, 규격 (안 제3조, 제4조)

❍ 교부 및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안 제5조)

❍ 보관 및 관리, 날인의 위치, 인영의 인쇄사용 (안 제6조, 제7조)

❍ 재교부 및 폐기, 공고 (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및 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업무 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인 : 3.6㎝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의 직인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직인 규격       과 동일

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 1.8cm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장 직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별표 2]의 기관의장 직인규격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사유
		구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마멸 □분실 □기타( )
		폐기방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구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ｖ표를, □재등록란에 ｖ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작성자  연수구 의회 의원 기형서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