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춰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의회 회기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과 관련한 의원 연서 및 제출 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의안 제출기한을 삭제(안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생 략)	제6조(의안의 제출, 발의 )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