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6 - 1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8월 0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수구에 설치하는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명칭과 위치), 3조(정의), 제4조(업무)

○ 제5조(위탁운영), 제6조(위탁협약체결), 제7조(위탁기간)

○ 제8조(위탁계약해지),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

○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시행규칙), 부칙(경과조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수구에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의 위치는 연수구 관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 이란 가정․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2. “중고물품” 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        능한 폐 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       정한 재활용 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재활용센터” 란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       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나눔 장터” 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시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4. 연수구 관내 나눔 장터의 개설 및 운영

5.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체험 견학 프로그램 수행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운영) ①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며, 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 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일 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④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언론매체와 연수구 홈페이지,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홍보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전에 재활용센터가 설치 된 경우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가 설치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