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8 – 1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통하여 연수구민의 미디어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및 미디어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제 구축, 공공시설 활용, 우수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218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1인 미디어활동가”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생산 및 공유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 ①구청장은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기본방향

2.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디어 육성사업)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지도,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멘토링 등의 활동

2. 지역기반 콘텐츠 확보 및 소통 공간을 위한 미디어페스티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의 활동

3.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마을미디어 장비 구축 및 운영

6. 마을미디어 홍보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8.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등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마을미디어 육성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마을미디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력 체제 구축) 구청장은 마을 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 또는 운영단체가 구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