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8 – 1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신청(안 제3조 ~ 제4조)

❍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위탁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방문방역 관련 장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련 대장 관리 및 방문방역 운영 결과 보고(안 제8조 ~ 제9조)

❍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연수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연수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문방역 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주택형태

□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 또는 고려인 세대

방역희망일시

20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8조 관련)

○ 연수구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처 리		방역확인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 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제8조 관련)

○ 품명 :

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약품사용 내역			확인자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