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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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구민의 통합과 발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추가

❍ 보훈예우수당 지급, 사망 위로금 지급 →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자·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및 소개

6.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7. 국가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매월 3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수당의 신청)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2.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하되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5.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제12조(수당의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방법 등) ①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②무상으로 지급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국가보훈대상자 1인당 매월 20ℓ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자·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확인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종 류	은행명	지급계좌
					수 당
					사망위로금

[별지 제3호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국가보훈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국가보훈 대상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주,예금계좌번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신청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