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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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기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타당성조사ㆍ시험ㆍ감리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무원용역참여제”란 기획능력과 실무능력을 충분히 갖춘 공무원이 용역을 맡은 기관ㆍ업체의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시는 물론, 필요에 따라 사전 상호 약정된 범위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등) ① 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

2. 정보기술 관련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용역발주의 사전검토 등) ①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 용역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늦어도 회의개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실, 과장이 되고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용역과제 심사 시 심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의 활용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이 편성된 용역과제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