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화장실 등”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끝.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들이 공공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