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2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서관법」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도서관법」제31조”를 “「도서관법」 제3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구비”를 “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 「도서관법」 제36조-------------------------------.
제5조(설치요건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설치요건 등) 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구비	1. 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이하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현 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