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3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연수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규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위원회에 한한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17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 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