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2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 교육과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보관대를 자전거보관소로 개정 (안제2조 및 안제7조)

❍ 구청장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및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삽입 (안제3조제4호 및 제5호)

❍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및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를 삽입(안제4조제4호 및 제5호)

❍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전거보관대”란”을 ““자전거보관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민이”를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5.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전거를”을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5.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제7조제1항 중 “공공청사”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대”를 “보관소”로 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자전거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장ㆍ보도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주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6. ------------------------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신 설>	5.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1. --------------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신 설>	5.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
②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보관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자전거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27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발생 요인

❍ 제27조(자전거보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이 수반되는 자전거 보험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기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