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7 - 2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안 제3조제ⓛ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3조제②항)

○공공 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안 제3조제③항)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안 제4조제②항)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안 제4조제③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

○ 예산조치 :

○ 기    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 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4조(공공 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등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병원진료 등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약품지원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수요자 발생요인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그 액수를 추계하기 어려움.

작성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이 강 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