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8 – 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및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연수구 거주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취약 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정의

○ 재난예방 조치(안 제3조)

-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

○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대상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정

- 범위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의 점검 등

○ 지원 신청 등(안 제5조)

- 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서 제출

○ 지원 결정 등(안 제6조)

- 지원 대상자 결정 방법

○ 위탁(안 제7조)

- 전문기관에 위탁 및 필요 경비 지원 가능

○ 시행 규칙(안 제8조)

-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 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25조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예산조치 :

○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8. 기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③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④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재난예방 조치)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

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동 담당 확 인
□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차상위 계층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다문화 가족
□ 한부모 가족	□ 고려인
□ 청소년 가장	□ 기 타
지원시설	□ 소 방	소화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점검시설	□ 전 기 □ 가 스 □ 기 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