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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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일은 예외로 하도록 함.

- 한편,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한다. 다만,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