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2017 – 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보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정발전 및 구민불편사항,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선방안과 여론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구정 모니터단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모니터단의 위□해촉 및 임기(안 제3조〜제5조)

- 19세 이상의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연수구민 중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남성1인, 여성1인 등 구성

-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하며, 해촉사유 제시

○ 제보대상 및 활동 보상금 등(안 제6조〜제8조)

- 구의회 의정활동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등

- 월1회 이상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 지급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 기    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의정모니터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각종 건의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19세 이상의 지역 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구민 중에서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남성1인, 여성1인으로써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질병 등 부득의 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3.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보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구의회의 의정활동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주민여론

③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구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보상금 등 지급)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구의회의 의정활동(정례회, 임시회, 기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3만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자원활동가 활동비 보조(식대, 교통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원활동가 모집과 월 1회 이상 활동

나. 추계 결과(예상) : 10,000천원/1년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준식 의원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세 출			10,000	10,000	10,000			30,000
모니터단 활동비			10,000	10,000	10,000			30,000
재원 조달			10,000	10,000	10,000			30,0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10,000	10,000	10,000			30,000
	지방세		10,000	10,000	10,000			3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