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4 - 1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연수구 소속 근로자 및 연수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현황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경우,

❍ 이들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생활임금의 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8조)

❍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수반사항 : 생활임금 결정 및 이행을 위한 예산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연수구 소속 근로자 및 연수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연수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활임금” 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생활임금액” 이란 연수구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④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⑤ “출자·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의거 연수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⑥ “외주화”란 연수구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이 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거나,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연수구 소속 근로자 및 연수구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 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인·단체 등이 외주화 계약 체결 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연수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의 심의는 연수구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하며, 구청장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생활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생활임금안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 한다.

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8조(적용시기) ① 생활임금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3장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연수구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명

3. 구 고용노동업무담당국장

4. 연수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1명

6.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대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불이익 처우 금지) 구청장은 조례에 의하여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감금, 징벌 등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생활임금은 2014년도 9월 10일까지 결정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임금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