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연수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제1조∼안제2조)

❍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제3조)

❍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제4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제5조)

❍ 경우회원 포상에 관한 규정(안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 관리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치안 질서유지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회 회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 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발생 요인

❍ 사업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사업지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반영이 되어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안제4조)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최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