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연수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 절차를 정함.(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부터 제4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및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서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 :	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제목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는 (은행명 : 계좌번호 : )
증 빙 자 료	⦁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 8. (생략)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3.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친절·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제공

7.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6조(지원 사항)

❍ 안 제7조(안전시설 확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기  형  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