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향군인회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지원신설(안제5조제8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예산의 지원)

제8호 신설

-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권고적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비용추계를 첨부하기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태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