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7 - 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과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거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부족으로

상황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잔존하여 수거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수거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함(제6조 제⑤항)

○ 폐의약품 수거의 주체를 ‘생활폐기물관련부서’로 규정하여 동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함(제4조 제③항)

○ 동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함(제4조 제④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1호 라목 반괄호5)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5.)

○ 예산조치 : 관련 부서 협의

○ 기    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구민의 책무) ① 연수구민은 의사□약사의 진료와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폐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연수구 내의 동 주민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통하여 폐의약품 수집을 시행한다.

② 연수구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연수구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외사항) 제6조 제1항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내에서 발생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소각장 반입수수료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연도	물량(톤)	단가(원)	금액(원)	비고
2017(예상)	2.46	44,985	110,670
2017.2	0.41	44,985	18,444
2016	1.88	36,780	71,396

4. 부대의견

작성자 :  연수구의회  곽 종 배 의원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