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4호

-  -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제명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련법령의 제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안 제3조)

❍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용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수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제12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