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3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의회의 입법 및 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입법고문 외에 법률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로 개정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임기 중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자치입법정책의 자문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 및 교육

4.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으로부터 수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자치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④ 법률고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입법고문에게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문 및 교육수행에 수반되는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이하의 정액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법률고문에 대하여 자문 1건당 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에 따라 귀 의회의        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를 연수구의회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구분 연번	의뢰일	의뢰내용	회신일	회신내용	비고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제8조(수당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고문 위촉에 따른 고문료 및 자문료 추계

-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세출 : 41,5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장 해 윤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8,300	8,300	8,300	8,300	8,300	41,500
○ 입법 고문료			2,640	2,640	2,640	2,640	2,640	13,200
○ 법률 자문료			660	660	660	660	660	3,300
○ 소송 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국비	-	-	-	-	-	-
		시비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