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7 – 2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중 고려인 동포에 대한 처우 및 정착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로 한다.

○ 제1조(목적)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과 관내에 거주하는「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고려인동포 주민”으로 한다.

○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려인동포 주민”이라함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의 재한외국인 중「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고려인동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에 따라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이외에 연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지원의 범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과 관내에 거주하는「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고려인동포 주민”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려인동포 주민”이라함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의 재한외국인

중「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고려인동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에 따라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이외에 연수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 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 신 설 >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지원할 수 있다. 1.〜 4. (생 략) < 신 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 다문화가족과 관내에 거주하는「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고려인동포 주민 ------------- --------------------------------------------------- ---------------------------------------------------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고려인동포 주민”이라 함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의 재한외국인 중「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 에서 정한 고려인동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합법 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 --------------------------------------------------- --------------------------------------------------- --------. 1.〜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에 따라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이외에 연수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74호, 2017.10.31.,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고려인동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외교부(재외동포과) 02-2100-764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민법」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정) 2010.04.16 조례 제655호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또는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