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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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법령질의 및 회시에 신중을 기하고, 그 요령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하여 적용범위, 질의대상, 질의방법, 사전심사 기준을 정하여 적법성,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질의 및 회시에 신중을 기하고, 그 요령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의"라 함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2.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질의대상 제외) ①다음 각호의 사안은 질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사안

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사안

3.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을 질의하는 사안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5.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소송에 관한 질의

7. 기타 소관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질의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명기,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질의방법) 구 주관 과장이 기획감사실이나 시 소관과 또는 중앙소관행정부처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야 한다.

1.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의 현황 및 요지를 명시

2.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

3. 동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 견해의 정당성을 뒷바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

4.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5. 업무소관 팀·과장 의견과 관계법규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필히 첨부한다.

제6조(사전심사) 구 주관 과장이 시 소관과나 중앙소관부처로 질의하거나, 사업소장, 동장에 회시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결제를 득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 등) 구 주관 과장은 시나 중앙소관행정부처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시 공문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그 회시공문 사본(1부)을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