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1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에 따른 주민 주거 수준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 등(안 제3조∼안 제5조)

❍ 대상 사업 및 지원업무 등(안 제6조∼안 제8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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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 및 주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한다.

제3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 ①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리모델링 관련 주민 등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대상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제7조(지원업무) ①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입주민 대상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

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4.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5.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② 지원업무 신청방법, 지원결정 및 결과보고 등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 연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9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자료의 요구 등) 구청장 및 자문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 조합 및 입주자대표 등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관계자 등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운영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수구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 자문위원회 운영(세출)	770	770	770	770	770	3,850

소요액	산출 내역		산출근거
77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11인×70천원=770천원	- 위촉직 위원 11명 - 참석수당 70천원/인

다. 상세내역

라. 재원조달 방안: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사업비	구비	3,850	770	770	770	770	770

작성자: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