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안전문화 조성 등(안 제5조)

❍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비치(안 제6조, 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자치의 안전원칙(안 제9조)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장구 비치)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여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범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연수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중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기 형 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