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안 제4조 및 제5조)

❍ 학교환경교육 등 지원(안 제6조)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공무원 환경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 환경교육주간(안 제9조)

❍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안 제10조)

❍ 환경교육 단체 지원, 포상, 시행규칙(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2.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현황조사 및 제공

3.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

4.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 단체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항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교육법)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시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교육주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 안 제11조(환경교육 단체 지원)

❍ 안 제12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환경교육 등 지원’에 대하여 기 운영중인 환경교육 사업의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향후 예산 편성 필요시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환경교육 단체 지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