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2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각 동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안 제1조 ~ 제5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제18조)

- 위원의 선정, 위·해촉, 임기, 사무국 운영, 분과위원회 등

❍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9조 ~ 제25조)

- 회의, 주민총회, 자치계획안 수립 및 결정 등

❍ 주민자치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규정(안 제26조~제35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36조)

❍ 감독 권한 강화 등(안 제3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각 동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ㆍ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자율 참여보장 및 자주적 자치활동

3. 동 자치회별 자율적·민주적 운영

4. 정치적 이용·활용 목적의 배제

5. 사익추구 활동 금지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동 행정 사무의 수탁처리

3.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4. 동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운용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 :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전체위원의 8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법인,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20 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추첨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명부 접수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위원 2명 이내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중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다만,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방법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보수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제6조제2항의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만18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설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9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회의록)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2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제1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자치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해당동 주민들이 공론화한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주민자치회·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각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민관협의회

제26조(주민자치민관협의회 설치 ) 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7조(민관협의회 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동별 주민자치회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은 민관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민관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사무국장 등) ① 민관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서기 각1명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주민자치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31조(민관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2조(민관협의회 회의) ①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민관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회장 명의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33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관협의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명칭은 “주민자치협의회”로 하고 각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민관협의회 회의록) 민관협의회의 사무국장과 서기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구청장은 민관협의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유공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동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8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와 제17조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5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주민자치 민관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나. 관련조문

□ 수당 (개정안 제35조)

- 구청장은 민관협의회 및 소위원회 회의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민자치 민관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나. 추계 결과

□ 회의 참석수당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천원)
합계		11,500
전체회의	50,000원 × 25명 × 2회(반기별)	2,500
소위원회	50,000원 × 15개동 × 12회(매월)	9,000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비
구비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57,500
총액인건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지방세 등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57,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