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7 - 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연수구 소속 근로자 및 연수구가 사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현황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경우,

○ 이들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생활임금의 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수반사항 : 생활임금 결정 및 이행을 위한 예산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    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③“근로자”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④“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연수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⑤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⑥ “소속 근로자”란 고용주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      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

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운영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구성 등)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인천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에 대해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생활임금의 액수는 지역별 생활 및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수

준,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그 액수를 추계하기 어려움.

작성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현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