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3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제2조)

❍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제4조)

❍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제5조)

❍ 실태조사 및 교육(제6조 및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 지원금은 기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비용추계를 하지 않음.

❍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교육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비용이 미미하여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연수구 의회 장해윤 의원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