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5 - 2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민원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원 상담인을 위촉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한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상담인의 자격(안 제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 민원상담인의 임기(안 제3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민원상담인의 직무(안 제4조)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

-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 민원상담인의 복무(안 제5조)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 민원상담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8조)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3조(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

2.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5조(복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해촉) 민원상담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보상금의 지급) 민원 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단,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의거 민원인 안내와

상담을 하는 인건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민원상담인 1명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임기1년, 1회한하여 연임가능)

나. 추계 결과

31,838,4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전액구비 충당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세 출			1 4,472,000	17,366,400				31,838,4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4,472,000	17,366,400				31,838,400
	지방세		14,472,000	17,366,400				31,838,4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기본급 : 2016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8시간*25일= 1,206,000원(월급여)

1,206,000원(월급여)×12=14,472,000원(년간 급여)

퇴직금: 평균임금×30일×〔근무년수(1년이상)+근무일수/365〕

48,240원x30일×(2년)=2,894,400원  ※단 퇴직금은 1년 이상일 경우 만 해당됨

관 련 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민원실)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