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음주예방·절주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구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연수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수구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음주예방·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9]

[별표 2] <개정 2016. 7. 6.>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